환경정책의 변화에 따른 분권화 필요성

• 발행기관: 한국정책개발학회
• 저자명: 소용경
• 간행물 정보: 『정책개발연구』정책개발연구 제2권 제2호, 53~65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2.11.30

국문 초록

그 동안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어 오던 직접통제중심, 점오염원중심, 단일매체중심 등의 환경정책은 이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간접적 유도, 비점오염원중심,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환경정책으로 전환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어가고 있으며 환경정책의 분권화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가고 있다. 이러한 환경정책의 분권화에 대비하여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의 개입에 일방적으로 반발하던 기존의 입장에서 중앙정부와의 적절한 협조관계를 모색하는 한 편, 인접지방정부와의 협력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시점에 놓여있다. 아울러 지역주민에 대한 인식도 기존의 시혜적 시각, 형식적인 협조관계 벗어나 다른 대등한 협력체로 인정하고 또 적극적으로 환경정책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접근권을 보장해 갈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환경정책의 집권화와 분권화의 논리

Ⅲ. 환경정책의 변화와 분권화의 필요성

Ⅳ. 지방정부의 과제

Ⅴ. 맺는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