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개혁의 고찰과 제언

• 발행기관: 한국정책개발학회
• 저자명: 한승환 류도암
• 간행물 정보: 『정책개발연구』정책개발연구 제8권 제1호, 51~7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6.30

국문 초록

정부개혁은 정부구조를 개편하여 행정관리상의 능률성 제고, 추진자의 의지에 따른 관료제 구성, 행정부의 예산낭비 억제 등을 위해서 계획된다. 정부개혁이 시작되면 행정 조직을 중심으로 모든 사회체제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개혁은 수립되기 전부터 신중함을 요구한다. 또한 정부개혁의 추진과정에서 사회적인 저항을 감소시키는 개혁의 순응확보 역시 중요하다. 정부개혁을 설명하는 이론들 중 정부개혁의 일정한 패턴을 고찰하기 위하여 정부개혁을 시간이라는 연속선상에서 살펴보는 역사적 접근법 의 시각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역사적 접근방법의 시각에서 노태우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의 정부개혁을 개혁의 배경, 목표, 추진주체 등 개혁이념과 주요 개혁분야를 기술하고, 이를 토대로 성과 및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 정부개혁에 대한 정책적 조언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 역대 정부개혁을 고찰한 결과 우리나라 정부개혁에 제시하는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급격하게 변화하는 국내 및 세계적 주변환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하여 체계적인 개혁전략과 집행과정이 확보되어야 한다. 둘째, 정부개혁은 급진적이고 광범위하게 추진하는 것보다 신중한 정책진단과 개혁의 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존 정권이 추진하였던 개혁을 백지화시킨 후 정권초기에 새로운 개혁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하여 정부개혁의 시기와 절차를 결정해야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정부개혁의 역사적 접근

Ⅲ. 한국 역대행정부의 정부개혁

Ⅳ. 한국 정부개혁의 진단과 평가

Ⅴ. 한국 정부개혁에서 도출된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키워드

정부개혁의 역사적 접근 정부개혁의 배경과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