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관료중심 에너지행정의 뉴거버넌스로의 접근 가능성 연구

• 발행기관: 한국정책개발학회
• 저자명: 김중구
• 간행물 정보: 『정책개발연구』정책개발연구 제8권 제1호, 29~50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6.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관료중심 에너지행정모형에 뉴거버넌스 이론을 도입 할 경우 예상되는 제약요인과 도입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먼저 뉴거버넌스 이론의 패러다임(paradigm)이 생성되기까지의 과정을 시장실패를 경험한 후 등장한 행정국가 중심의 신행정론(New Public Administration), 정부실패를 경험한 후 출현한 신행정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정부실패 이후 신행정학 이론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거버넌스(governance)와 뉴거버넌스 (new governance) 이론을 고찰하였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관료중심 에너지행정모형이 정권의 변천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경성에너지 행정모형과 연성에너지 행정모형으로 구분하여 그 진화과정을 살펴보았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관료중심 에너지행정모형 이 세계화, 정보화, 분권화, 신자유주의 확산, 국가기능의 변화와 함께 등장한 뉴거버넌스 이론을 도입할 경우 예상되는 제약요인과 도입 가능성에 대하여 실증론적 입장이 아닌 규범론적 입장에서 언급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검토

Ⅲ. 우리나라 관료중심 에너지행정의 뉴거버넌스로의 접근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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