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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지적재산권 침해 증거의 효율적인 취득 방안에 관한 일고

이용수 175

영문명
A brief study on the effective means of obtaining IP rights infringing evidence
발행기관
세창출판사
저자명
이상정(Lee Sang Jeong)
간행물 정보
『창작과 권리』2014년 겨울호 (제77호), 2~29쪽, 전체 2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12.01
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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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In terms of all the forms of intellectual property, the question of obtaining evidence is very importance. 'EU IP Rights Enforcement Directive'(2004/48/EC) says that "Given that evidence is an element of paramount importance for establishing the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t is appropriate to ensure that effective means of presenting, obtaining and preserving evidence are available." For the purpose of effective protection of IP rights, this paper proposes that new effective means of obtaining IP rights infringing evidence should be introduced into Korea. When establishing a new scheme, the article 7 of EU Enforcement Directive, Saisie-contrefaçon of France, Search order(Anton Piller order) of UK are good examples.

목차

Ⅰ. 현재의 문제점
Ⅱ. 우리 현행법상 증거취득 및 보전절차
Ⅲ. 유럽에서의 증거취득제도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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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정(Lee Sang Jeong). (2014).지적재산권 침해 증거의 효율적인 취득 방안에 관한 일고. 창작과 권리, ,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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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정(Lee Sang Jeong). "지적재산권 침해 증거의 효율적인 취득 방안에 관한 일고." 창작과 권리, .(2014):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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