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적재산권 침해 증거의 효율적인 취득 방안에 관한 일고
이용수 175
- 영문명
- A brief study on the effective means of obtaining IP rights infringing evidence
- 발행기관
- 세창출판사
- 저자명
- 이상정(Lee Sang Jeong)
- 간행물 정보
- 『창작과 권리』2014년 겨울호 (제77호), 2~29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12.01
6,04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In terms of all the forms of intellectual property, the question of obtaining evidence is very importance. 'EU IP Rights Enforcement Directive'(2004/48/EC) says that "Given that evidence is an element of paramount importance for establishing the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t is appropriate to ensure that effective means of presenting, obtaining and preserving evidence are available." For the purpose of effective protection of IP rights, this paper proposes that new effective means of obtaining IP rights infringing evidence should be introduced into Korea. When establishing a new scheme, the article 7 of EU Enforcement Directive, Saisie-contrefaçon of France, Search order(Anton Piller order) of UK are good examples.
목차
Ⅰ. 현재의 문제점
Ⅱ. 우리 현행법상 증거취득 및 보전절차
Ⅲ. 유럽에서의 증거취득제도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