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정원(庭園)과 건축저작물
이용수 137
- 영문명
- Garden and Its characteristics of the architectual copyrighted works
- 발행기관
- 세창출판사
- 저자명
- 계승균(KYE Seung Kyoon)
- 간행물 정보
- 『창작과 권리』2014년 가을호 (제76호), 77~101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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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is paper will focus on the legal nature of garden in the viewpoint of copyright law. There has not been much less discussed on the protectible subject matter of garden which is as a kind of the architectural works in view of Korean Copyright Act. There have been no case in Korea.
The judgement regarding the protectible subject matter of garden was decided recently in the Japanese Osaka District Court. As for other matters, this case will be helpful for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law practices.
목차
Ⅰ. 서언
Ⅱ. 저작물의 요건
Ⅲ. 정원의 저작물성
Ⅳ. 구체적 사례
Ⅴ. 결어
Abstract
키워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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