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rative Perspectives on the American Juvenile Justice Systems

• 영문명: 미국 청소년 사법체계에 대한 비교 고찰
• 발행기관: 한국교정복지학회
• 저자명: 김용석(Kim, Yongsok) 전용태(Chun, Yongtae)
• 간행물 정보: 『교정복지연구』矯正福祉硏究 第34號, 173~198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9.30

국문 초록

최근 점차 많은 청소년들이 폭력적인 성향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대중들의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다. 그러한 우려 속에 일부 국가들, 특히 미국에서는 범행을 저지른 청소년의 징벌에 중심을 두는 사법적 대응이 시행되고 있다. 징벌에 초점을 둔 형사사법적 대응과는 다른 관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인권에 관한 세계적인 논의와 추세, 청소년 범죄에 대한 다른 여러 국가들의 대응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에는 한국, 일본, 그리고 유럽 소재 국가들의 청소년 대상 사법현실에 대한 조명이 포함되었다. 또한, 이전보다 응보적이고 징벌적인 사법대응이 실행되고 있는 현재 미국의 청소년 대상 사법체계의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한편, 미국 청소년 대상 사법현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두 가지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한 조명을 통해 미국의 청소년 범죄에 대한 대처방향이 종전의 징벌적 경향에서 청소년의 성인과 다른 특징을 고려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청소년 대상 사법적 대응에 관한 세계적인 추세를 참조하였던 이러한 두 판결의 전문을 살펴봄으로써, 국제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미국이 청소년의 인권과 복지에 관한 범세계적 논의에 보다 전향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영문 초록

There have been public concerns that more and more juveniles have been committing more violent crimes than the past in many countries. Such concerns have led some countries, especially the United States, to implement a more punitive justice approach. Aside from the current juvenile justice approach, this article examines the international views of human rights with regard to juveniles and the international trend in juvenile justice systems by looking at the situations in other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Japan, and some of European countries. When investigating U. S. juvenile justice practices, some juveniles in the U. S. have been transferred to adult criminal courts, and it has been much likely that they get mandatory sentencing, the juvenile death penalty and life imprisonment Supreme Court decision of Roper v. Simmons (2005), juveniles under the age of 18 at the time of offense can avoid the death penalty. In another historic Supreme Court decision of Graham v. Florida (2010), the Court held that a juvenile, who is not convicted of homicide, will not be given a life sentence without the possibility of parole. In both cases, the Court has emphasized U. S. states' sentencing practices and considered international trends. Finally, it is discussed how the U. S. may be shifting the goals of the juvenile justice system from one of mere punishment to one that considers the rights and welfare of juveniles.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Human Rights of Juveniles and International Law

Ⅲ. Comparative Juvenile Justice Systems

Ⅳ. American Juvenile Justice Systems

Ⅴ. Critical American Supreme Court Decisions on Juvenile Offenders

Ⅵ. Conclusions

References

국문요약

키워드

청소년 사법 인권 범죄 미국 비교 고찰 juvenile justice human rights crime America comparative perspectiv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