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안전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한 한국정부의 재난관리체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수 505
- 영문명
- A Study on the Development Plan of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Korean Government for Improving Safety Welfare Service
-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저자명
- 성기환(Ki Whan Sung) 최일문(Il Moon Choi)
- 간행물 정보
- 『한국위기관리논집』한국위기관리논집 제10권 제2호, 327~354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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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안전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해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법적체계, 조직체계, 재정체계, 정보체계를 중심으로 사례연구를 통해 한국정부의 재난관리체계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법적체계에서는 재난관리통합시스템 근거 법령 보완, 실제적인 재난관리 매뉴얼 확보, 안전의식 확대 법적체계 강화를 논하였다. 조직체계에서는 재난관리 협업체계 구축과 통합된 지휘체계 확립을 제언하였다. 재정체계에서는 방제ㆍ보상 기금제도 운영, 민간 의연금운영체계 개선, 사회적 경제조직을 통한 피해주민 생계지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정보체계에서는 종합적인 재난정보시스템 구축과 자원관리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을 개선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고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례연구를 통해 한국적 상황에 맞는 정부의 재난관리체계를 설계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으며, 정책적으로 구현되어 현장에서의 주민 안전복지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영문 초록
I reviewed preceding researches in order to make a plan on the development of disaster management system for improving safety welfare service. With the focus on legal system, organizational system, financial system, and information system, I elicited implications through case studies of disaster and policy suggestions for planning on the development of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terms of legal system, this paper discussed about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basis for the integrated system of disaster management, the securement of the practical manual for disaster management, and the reinforcement of the legal basis for the expansion of safety consciousness. In terms of organizational system, I proposed building the collaborative system for disaster management, and establishing the integrated control system. In terms of financial system, I proposed operating Oil Pollution Compensation Fund, improving the donation system, and supporting the disaster victims by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In terms of information system, I proposed building the comprehensive information system for disaster management, and establishing the information sharing system for resources management.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is that through the case studies of Hebei Spirit Oil Spill Accident, this paper designed an appropriate system for the Korean situation. I expect this paper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safety welfare service for disaster victims, when my suggestions are implemented.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한국정부의 재난관리체계 운영 사례: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Ⅳ. 안전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한 한국정부의 재난관리체계 발전 방안
Ⅴ. 결론 및 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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