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商號續用 營業讓受人의 辨濟責任에 관한 상법 제42조의 解釋原理

이용수 127

영문명
Liability of the Trade Transferee Who Continues to Use a Trade Name - Reviewing the validity of the relevant case law from the viewpoint of the teleological and functional analysis of Korean Commercial Code §42 -
발행기관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저자명
김성탁(Kim, Seong-Tak)
간행물 정보
『비교사법』比較私法 제21권 제3호, 993~1036쪽, 전체 4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8.31
7,96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상의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양도인의 영업상 채권자에 대하여 양도인과 함께 변제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42조의 해석원리에 관하여 국내의 판례와 다수설은 오랫동안 외관법리를 취하여 왔고, 이러한 분석의 틀에 기하여 동조의 적용요건을 적극적으로 구성하여 왔다. 그러나 이 글은 상법 제42조의 해석원리로 외관주의가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관하여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그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해석의 관점과 방법론을 동조의 기능론에 입각하여 모색하고자 하였다. 상법 제42조는 동조 제1항에서 책임요건을, 그리고 동조 제2항에서는 면책요건을 각각 객관화하여 정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영업양도계약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제3자인 채권자를 보호하는 한편, 양도인ㆍ양수인ㆍ양도인의 채권자간 이익의 조정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능이 동조에 부여되어 있다고 필자는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 기초하여 상법 제42조의 적용요건에 관하여 판례가 취하고 있는 해석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영문 초록

Korean Commercial Code(hereinafter ‘KCC’) §42 prescribes the liability of the purchase of business to the third parties for the business liability of the transferor in continuation of trade name under the old company and also with the possibility of exclusion of liability. The model law of this provision was Japanese Commercial Code §26(corresponding to the current §17) which was enacted referring to the German Commercial Code(HGB) §25. The clarification of the guiding principle of this system makes trouble. Most domestic scholars try to interpret the legal reasoning as typed appearance liability theory, mixing theories of appearance and liability fund, and the company continuation theory. However, none of the traditional theories is able to provide complete satisfaction. In any case, the legal liability of the acquisition in accordance with §42 is to be accepted as lex lata without bending means of the theories out. This paper develops the logic related to the KCC §42, and sets its sights on the basis of the functional analysis concerning the clause. The main purpose of KCC §42 is to make working as a mandatory norm of interest adjustment among transferor, transferee, and creditors, as well as to protect creditors in relation to transfers of business. By providing the transferee with a choice between liability assumption and disclaimer, KCC §42 is expected for the transferee to act as the key coordinator of interests by reflecting the possible liability cost to the contract negotiations between transferor and transferee, and as a result to achieve the goal of debtor protection. From the viewpoint of these normative functions of KCC §42, this paper supports the Supreme Court’s decisions which have shown to extend KCC §42 for the cases related to the continuation of business sign as well as trade name, investing the business in kind, and so on. Meanwhile, this paper also expresses criticism about the Supreme Court’s decision which requires the good faith of creditors.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상법 제42조 解釋의 基礎가 되는 法理論
Ⅲ. 상법 제42조의 機能的 解釋方法論
Ⅳ. 상법 제42조의 責任要件에 관한 判例의 妥當性 檢討
Ⅴ. 맺음말: 綜合的 評價와 課題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김성탁(Kim, Seong-Tak). (2014).商號續用 營業讓受人의 辨濟責任에 관한 상법 제42조의 解釋原理. 비교사법, 21 (3), 993-1036

MLA

김성탁(Kim, Seong-Tak). "商號續用 營業讓受人의 辨濟責任에 관한 상법 제42조의 解釋原理." 비교사법, 21.3(2014): 993-1036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