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해상공사에 투입된 예·부선 용선계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수 45
- 영문명
- A study on Problems of Charterparty for Tug & barge Ship which Employed in Marine Construction and its Systematic Improvement Plan
- 발행기관
- 한국항해항만학회
- 저자명
- 장영준(Yeong-Jun Jang)
- 간행물 정보
- 『한국항해항만학회지』제38권 제5호, 471~477쪽, 전체 6쪽
- 주제분류
- 공학 > 해양공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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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일반적으로 해상공사에 투입된 예인선의 용선계약은 정기용선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부선의 용선계약은 선체용선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현재 사용되는 예·부선의 용선계약에는 표준화된 서식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 당사자간 임의적으로 내용을 정하고 있으므로 운항 중 사고 발생시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고 있는 조항이 미비된 경우가 많다. 또한 계약서에 사용되는 용어가 현행 상법상의 용어와 달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는 계약 당사자간에 용선계약의 성질에 대한 합의를 분명히 하고 계약서의 표제 명칭과 용어를 상법상의 용어와 일치시키는 것만으로도 상당부분 해결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하여 표준계약서의 작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해상공사 현장에 투입된 예·부선의 용선계약의 실태를 알아보고 그 문제점을 검토하여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실제 발생한 관련 사고에서 계약서의 흠결로 그 책임관계가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사고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표준계약서의 작성을 제안한 다음 표준계약서 작성에 있어 유의할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영문 초록
In general, a regular charterparty form is used as a charterparty for tugboats which are employed in marine construction and a bareboat charter form is generally used for barge boat charterparty. As the tug-barge charterparty which are currently used do not have a standardised form, contracting parties arbitrarily decide on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ontract. As a result, provisions of the charterparty usually do not specify in the contract which party bears the burden of liability in case of accident. Furthermore, the terminologies used in the charterparty are different from legal terms of current commercial law which causes confusion. These problems can be solved mostly by clarifying the legal character of the charterparty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and by conforming the terminologies. In addition, endeavour to standardise the contract form must be carried forward at the same time. This research purports to study actual condition of current charterparty for tug-barge ship which are employed to marine construction and to suggest systematic improvement plan. For this purpose, this research focuses on studying cases in which dispute arose due to lack of clarity in the provisions of the contract with regard to which party bears the burden of liability in case of accident. This research also purports to suggest forming the standardised contract terms of the charterparty as one way of solution and examine matters to be attended in writing a standardised form.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해상공사에 투입된 예·부선의 용선계약 실태
3. 용선계약 조건의 해석에 대한 법원의 태도
4. 현행 예·부선 용선계약의 검토
5. 결론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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