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가족관계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중차이모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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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The Difference-in-Difference Model Analysis about the Effects of Long-Term Care Insurance on Family Relationships' Change
- 발행기관
- 한국노년학회
- 저자명
- 민기채(Min, Kichae)
- 간행물 정보
- 『한국노년학』제31권 4호, 999~1014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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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생태체계이론을 적용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라는 거시체계가 가족관계라는 미시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KWPS: Korean Welfare Panel Study)』 2차년도(2007년)와 4차년도(2009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용자 및 그 가구원(실험집단)과 비이용자 및 그 가구원(통제집단)으로 구분한 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 전후의 가족관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중차이모델(difference-in-difference model) 분석결과, 생태체계이론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가족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주목할만하며 새로운 발견은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소득효과(income effect)가 아닌 독립효과(independent effect)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무엇보다도 점점 더 가족의 의미가 퇴색되어 가족관계가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사회보험으로서의 특징을 온전히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제도의 포괄성, 급여대상의 보편성, 급여의 적절성, 서비스 접근성 측면에서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가족친화적 사회복지제도로의 변모가 절실히 요청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long-term care insurance(macro-system) on family relationship(micro-system)s' change based on ecosystems theory. Data come from the second(2007) and the fourth(2009) Korean Welfare Panel Study(KWPS). Experimental group is the beneficiary using long-term care insurance and the member of household in their households, and control group is the non-beneficiary not using long-term care insurance and the member of household in their households. The main findings of difference-in-difference model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ecosystems theory is a theory examining the correlation between long-term care insurance and family relationship. Second, the effects of long-term care insurance is not income effect but independent effect. This result shows that the meaning of family has faded away and family relationship has been weaken and that long-term care insurance has not complete characteristics as a social insurance. Thus, system reforms of long-term care insurance is highly needed for system comprehensiveness, coverage, adequacy, and service accessibility and is changed into family-friendly social policy.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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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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