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정의 의미와 보호대상에 대한 고찰
이용수 125
- 영문명
- Meaning of the Enactment of the "Industrial Technology Drain Prevention Act"
- 발행기관
- 세창출판사
- 저자명
- 구대환(Dae-Hwan Koo)
- 간행물 정보
- 『창작과 권리』2007년 가을호 (제48호), 64~91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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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Recently the government enacted "Industrial Technology Drain Prevention Act" because the existing legal system could not effectively prevent technology drain. This article tries to highlight the meaning for the enactment of the Act, and define the meaning of"Industrial Technology," that is the subject matter protected by the Act. These efforts would lead to the effective enforcement of the Act.
목차
Ⅰ. 서론
Ⅱ. 산업기술의 유출 현황 및 문제점
Ⅲ.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제정 이유 및 목적
Ⅳ. 산업기술유출방지법상의 「산업기술」
Ⅴ. 산업기술유출방지법상의 '국가핵심기술'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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