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KSR" 사건 분석 및 이를 통한 진보성(Non-Obviousness) 판단기준에 대한 고찰

이용수 48

영문명
Consideration of Legal Standard for Obviousness in light of "KSR" Case
발행기관
세창출판사
저자명
황광연(Kwang-Yeon Hwang)
간행물 정보
『창작과 권리』2006년 겨울호 (제45호), 2~20쪽, 전체 1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6.12.01
4,96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question presented in "KSR" case is whether the 'teaching-suggestion-motivation test' for obviousness which has been a stalwart of Court of Appeals for Federal Circuit for twenty years goes against Supreme Court precedent and results in lots of trivial patents and thus unnecessary patent disputes. Considered in this article in light of "KSR" case are what ground the 'teaching-suggestion-motivation test' for obviousness is based on, what adverse effect it has, and how to harmonize them such that the ground of the 'teaching-suggestion-motivation test' might still be followed and the adverse effect thereof might be minimized at the same time.

목차

Ⅰ. 序
Ⅱ. CAFC 창설 이전의 자명성 관련 미연방대법원 판례
Ⅲ. CAFC에 의해 현재까지 정립된 진보성 판단기준
Ⅳ. Teleflex, Inc. and Technology Holding Co. v. KSR Int'l Co.
Ⅴ. CAFC 판결의 타당성에 대한 고찰
Ⅵ. 結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황광연(Kwang-Yeon Hwang). (2006)."KSR" 사건 분석 및 이를 통한 진보성(Non-Obviousness) 판단기준에 대한 고찰. 창작과 권리, , 2-20

MLA

황광연(Kwang-Yeon Hwang). ""KSR" 사건 분석 및 이를 통한 진보성(Non-Obviousness) 판단기준에 대한 고찰." 창작과 권리, .(2006): 2-20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