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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위상에 관한 소고

이용수 2

영문명
A Study on the Paradigm of the Computer Program Protection Law of Korea
발행기관
세창출판사
저자명
신재호(Jae-ho Shin)
간행물 정보
『창작과 권리』2005년 겨울호 (제41호), 76~104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5.12.01
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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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In Korea, the relationship between Copyright Act and Com- puter Program Protection Law is not clear. Because Matter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 which is works referred to in Copyright Act, are provided for in a sep- arate Act, Computer Program Protection Law. This paper examines the rationales of "program-copyright" and inalienability of moral rights. I suggest that the Paradigm of the Computer Program Protection Law of Korea should be re-established by this study.

목차

Ⅰ. 서
Ⅱ. 프로그램저작권의 본질
Ⅲ. 프로그램저작권 중 인격적 권리의 취급
Ⅳ. 저작권법 적용범위
Ⅴ. 결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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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신재호(Jae-ho Shin). (2005).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위상에 관한 소고. 창작과 권리, , 76-104

MLA

신재호(Jae-ho Shin).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위상에 관한 소고." 창작과 권리, .(2005): 7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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