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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표준화 기구의 특허정책 관련 문제

이용수 217

영문명
The legal problem of IP policy of SSO(Standards setting organization)
발행기관
세창출판사
저자명
정연덕(CHUNG YEUN DEK)
간행물 정보
『창작과 권리』2011년 가을호 (제64호), 2~35쪽, 전체 3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09.01
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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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In the past, the standard does not include patents, patent-free standard was common assumption. However, using patents in standardization becomes a key strategy in the field of high technology. SSO(Standards setting organization) such as ISO/IEC, ITU patent policy have RAND and FRAND condition. In the process of standardization, patent ambush activity across all industries increase the cost of the transfer of technology. EU Commission in December 2009 have treated four Rambus patents in the semiconductor design. Post control using competition law enforcement have less effective than prevention control. To deal with this problem, this study suggested the need for guideline fo SSO.

목차

Ⅰ. 서론
Ⅱ. 표준화의 장단점과 특허와의 관계
Ⅲ. 표준화 기구의 지식재산권 정책
Ⅳ. 표준화기구의 공개 관련 분쟁 사례
Ⅴ. 표준화 기구의 보편적 기준 마련의 필요성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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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덕(CHUNG YEUN DEK). (2011).표준화 기구의 특허정책 관련 문제. 창작과 권리, ,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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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덕(CHUNG YEUN DEK). "표준화 기구의 특허정책 관련 문제." 창작과 권리, .(2011):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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