消費者 危險에 대한 進入規制水準 決定模型 硏究

•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 저자명: 辛세라 余禎星
• 간행물 정보: 『경제논집』경제논집 45권 3호, 229~269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9.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재화나 서비스가 가지는 위험특성에 따라 進入規制가 가지는 효과가 사회후생 극대화의 측면에서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을 통해 구축된 새로운 이론적 모형에서는 消費者 危險을 이를 구성하는 두 요소인 '危險의 發生確率'과 '危害의 크기'의 높고 낮음에 따라 네 가지 형태로 유형화하였으며, 각각의 위험유형별로 진입규제 도입에 따른 효과가 달라짐을 보여 준다. 이때 진입규제가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분야는 위험의 발생확률이 높고 발생한 위해의 크기가 작은 경우이며, 진입규제의 도입이 가장 부적절한 분야는 위험의 발생확률과 발생한 위해의 크기가 모두 작은 경우로 나타났다. 그리고 새로운 이론적 모형을 적용하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 진입규제의 수준을 분석한 결과, 진입규제의 수준을 설정함에 있어 일부 문제가 있음을 볼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1. 問題 提起

2. 理論的 背景

3. 理論的 모델

4. 現行 消費者 安全 規制의 適切性 評價

5. 結論 및 提言

參考文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