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균형 동학 모형을 이용한 국가 채무증가의 거시 경제적 영향 분석

• 영문명: Analyzing Macroeconomic Effects of Government Debt Using Dynamic General Equilibrium Model
• 발행기관: 한국계량경제학회
• 저자명: 김성현(Sunghyun Kim) 김소영(Soyoung Kim)
• 간행물 정보: 『JOURNAL OF ECONOMIC THEORY AND ECONOMETRICS』Vol.24 No.4, 365~392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2.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정부부문을 포함한 일반균형 동학모형을 이용하여 정부소비와 투자지출의 증가,소비 및 소득세율의 감소 등으로 인한 국가채무의 증가가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정부 지출증가에 따른 국가채무의 증가는 다음의 경로로 경제에 부(－)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첫째, 재정적자로 인한 유동성 할증은 이자율을 상승시키고 투자를 구축시켜 중장기적으로 생산량을 감소시키고 경제의 후생을 악화시킬 수 있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0.5%의 이자율 상승을 일으키는 정부지출의 증가는 (GDP대비 10%) 장기적으로 생산량을 4.7% 가량 감소시킬 수 있다. 둘째, 정부투자지출이 공공자본을 형성하는 경우 정부투자지출의 증가는 단기적으로 민간자본을 대체하게 되고 소비와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 셋째, 공공자본 축적에 도움이 안되고 가계의 효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정부 지출의 증가는 소비를 감소시키고 노동 투입을 증가시켜 경제 전체의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 하지만 세율의 감소에 의한 국가 채무의 증가는 일반적으로 정부 지출에 의한 국가 채무 증가의 경우보다 정(+)의효과가 크다.

영문 초록

This paper uses a dynamic general equilibrium model with government sector and analyzes short-run and long-run macroeconomic effects of government debt caused by either increases in government spending or decreases in various tax rates. The simulation results suggest several channels that government debt can negatively affect the economy: First, liquidity premium caused by an increase in government debt increases interest rate and decreases investment, and therefore lowers output and welfare in the long run. This is the most significant negative channel in this model. Second, when government spending builds up public capital, an increase in government debt temporarily crowds out private sector capital, which reduces output and welfare in the short run. Third, when government spending affects neither public sector capital nor household utility, an increase in government debt reduces consumption and increases labor input, thereby reducing social welfare. In addition, if the increase in government debt is caused by a decrease in tax rates, positive effects can dominate.

목차

Abstract

Abstract

1. 서론

2. 모형

3. 분석 방법 및 캘리브레이션(Calibration)

4. 결과

5.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재정 적자 국가 채무 동학모형 유동성 할증 공공자본 fiscal deficit government debt dynamic model liquidity premium public capi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