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南北 貿易에서의 知的財産權 模型
이용수 9
- 영문명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 저자명
- 金信行
- 간행물 정보
- 『경제논집』경제논집 41권 4호, 351~380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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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고는 남북 무역에 있어서 知的財産權의 문제를 다룬 모형들을 소개한다. 이 모형들은 개도국 지적재산권 강화의 世界厚生效果에 초점을 맞춘다. 새로운 기술공정의 비용절감효과, 개도국의 세계시장 점유율, 선진국-개도국 간에 기술선호 차이, 개도국의 선진국 제품 모방율, 그리고 인적자본 수준 차이 등에 따라 지적재산권이 세계후생에 미치는 효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본고의 문헌연구는 산업의 기술 및 인적자본 수준, 경제발전단계 및 수요의 특성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차별화하여 적용할 것을 시사한다.
영문 초록
목차
국문요약
1. 머리말
2. 知財權 模型
3.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
키워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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