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經濟5個年計劃의 規制改革

•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 저자명: 徐叡潾 姜光夏
• 간행물 정보: 『경제논집』경제논집 41권 3호, 227~247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2.09.30

국문 초록

規制는 정부가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다양한 형태의 수단으로 經濟的 규제, 社會的 규제, 行政的 규제로 분류된다. 규제의 존재 이유도 물론 정당한 것이지만 최근 몇 년간 많은 국가에서 시장기구의 작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規制緩和가 이루어졌다. 우리 나라의 경우,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규제완화가 조금씩 이루어져 왔지만 본격적인 규제개혁 프로그램이 추진된 것은 新經濟5個年計劃이 처음이었다. 신경제5개년계획은 이제까지의 다른 5개년계획과는 달리 경제발전을 위한 원동력을 정부의 통제와 지시가 아닌 민간의 참여와 창의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할 것을 계획에 천명하고, 행정규제개혁과 병행하여 금융, 재정, 의식 부문의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 프로그램은 과거 성장 위주의 수치화된 목표를 제시하던 개발계획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경제계획이라 할 수 있다. 목표수립 단계에서 보면 신경제5개년계획의 규제개혁 부문의 목표는 다른 목표와 비교적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집행단계에서는 집행주체의 연속성 부족,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는 유인체계의 미비, 주기적인 보고체계 미확립 등 목표를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기에 계획을 꾸준히 집행하지 못하였다. 임기말인 1997년에 와서야 규제개혁의 체계성, 엄격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규제영향 평가제 도입, 법령정비, 규제기구의 일원화 등을 추진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기는 하지만 정책의 일관성 부족으로 초기의 계획이 꾸준히 실행되지 못한 점은 부정적인 평가를 면하기 어렵다.

목차

국문요약

1. 規制改革의 登場

2. 經濟行政規制改革에 대한 評價

3. 結語

參考文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