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計劃과 經濟發展

•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 저자명: 姜光夏
• 간행물 정보: 『경제논집』경제논집 41권 2호, 119~139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2.06.30

국문 초록

경제계획은 시장기구의 작동이 불완전하거나 그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는 경우,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계획된 결정에 의해 자원배분 등 경제운영을 보완하려는 목적에서 수립된다. 경제발전이 늦은 후진국 또는 개발도상국에서 단시일 내에 선진국을 따라 잡기 위해서는 시장기구에만 의존하여서는 안되고 계획을 수립하여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요구된다. 계획은 특히 불확실성을 사전조정에 의해 축소 내지 제거함으로써 민간의 투자활동을 촉진하여 고도성장을 유도한다. 한국의 경우에도 1962년부터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경제발전을 추진하였는 바 그 성과가 상당하였다고 인정받고 있다. 경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시장을 보완하는 것이라는 점과 경제발전과 더불어 계획의 형태가 바뀌어져야 함을 고려할 때 더 이상의 계획을 필요하지 않게 만드는 즉, 시장활성화를 촉진하는 계획의 수립이 요망된다.

목차

국문요약

1. 計劃의 登場

2. 計劃과 經濟發展

3. 韓國의 經驗

4. 結語

參考文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