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千年 韓國經濟史의 4가지 爭點

•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 저자명: 李根 李憲昶
• 간행물 정보: 『경제논집』경제논집 40권 3호, 197~220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1.09.30

국문 초록

지난 천년의 한국경제사에는 네 가지 쟁점이 파악된다. 첫째, 조선사회정체론과 내재적 발전론의 대립, 둘째, 식민지수탈론과 식민지공업화론의 대립, 셋째, 박정희 시대의 고도 성장의 원인에 대해서 시장주의적 입장과 정부의 개입주의적 입장의 대립, 넷째, 세기말의 경제위기의 원인론으로, 정부의 과다개입론과 과소개입론의 대립이 있다. 본고는 이 네 쟁점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시도한다. 본고는 내재적 발전론자의 많은 연구성과를 들어, 조선사회정체론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는 한편, 동시에 내재적 발전론이 주어진 일정한 역사적 사명을 다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내재적 발전론의 연장선 상에서 식민지 시기를 단순한 수탈의 시기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본고는 제국주의가 없었더라도 근대 문명의 확산은 장기적으로 관철되었을 것으로 보고 또한 근대로의 진입 이후의 성장의 가속화는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므로, 식민지 시기의 개발의 측면을 '우상시' 할 필요는 없음도 지적한다. 식민지 시기의 성과를 전후의 고도성장에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 본고는 부정적이다. 이는 전후 고도성장의 원인이 주로 인적자본 축적에 있다고 보고, 식민지 시기에 인적자본의 축적이 미미했다는 사실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본고는 박정희 시대의 고도성장의 두 축을 국가주도성과 대외지향성으로 보고, 전자에서 정부개입이, 후자에서 국제적 시장주의가 수용되었다는 개입주의에 가까운 절충적 입장을 취한다. 마지막으로, 세기말의 경제위기에 대해서는, 내부요인만으로 경제위기의 직접적 발생을 설명하기는 어려우며, 그 직접적 계기가 외부충격과 정부실책에서 있으나, 위기의 직접적 계기보다는 위기로 향해가는 내부적 메카니즘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박정희 식 고동성장 체제의 한계가 무엇이었는가를 밝힌다.

목차

국문요약

1. 序論

2. 朝鮮社會停滯論과 內在的 發展論의 對立 및 先行條件充足 假說

3. 植民地收奪論과 植民地工業化論의 對立 및 折衷論

4. 東아시아 奇蹟에 대한 市場主義와 國家主義의 對立

5. 東아시아 危機에 대한 過多規制論과 過小規制論의 對立

6. 要約과 展望

參考文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