情報化時代 競爭母胎로서의 '벤처企業' 活性化 條件에 關한 秩序理論的 一硏究

•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 저자명: 金龍龜
• 간행물 정보: 『경제논집』경제논집 37권 3호, 547~578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8.09.30

국문 초록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벤처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한 제안에 있다. 시장경제에 있어서 정책수단들은 市場經濟秩序라고 하는 전체적 틀에 符合하여야 의도하는 目標도 가장 잘 달성될 수 있다는, 즉 經濟秩序의 部分秩序로서의 政策手段들이 秩序整合性을 가져야 目標整合性도 가지게 된다는 經濟秩序理論의 중요한 기본명제가 벤처기업활성화에서도 그 타당성을 가진다. '벤처기업'을 特定的 槪念으로 情態的으로 규정하고 그러한 '벤처기업'에 대해서만 특별한 介入主義的 내지는 指導主義的 支援을 하는 것은 動態的 市長競爭過程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벤처기업의 활성화는 기업가의 활동 자체가 능동적으로 활발하게 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타율적인 특혜적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활동의 자유여지 확대가 최대의 관건이다. 벤처기업이 활성화될 때 각 분야에서 경쟁이 강화되고, 競爭度 강화가 경제성장의 주요한 엔진이 되는 것이며, 또한 경제전체에서 경쟁도가 강화될 때 더 많은 기업가들이 벤처기업가로 등장하게 된다. 이와 관련한 국가의 과제는 '벤처기업', 非'벤처기업'의 구별 없이, 모든 경제주체가 최대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틀(Rahmenbedingung)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틀의 확보는 개념상 제도적 측면과 물질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철저한 자유경쟁적 경제정책을 실시하는 것인데, 대표적으로는 '벤처기업', 非'벤처기업'의 구별 없이 모든 기업에 대한 각종 행정규제의 대폭적인 철폐, 철저한 대내외적 경쟁제한요소의 철폐, 모든 분야에서의 진입장벽의 최소화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현재 인터넷, PC통신 등 정보화의 확산으로 인해 인위적인 진입장벽의 해소에 의한 벤처기업 활성화의 효과는 과거에 비해 획기적으로 커졌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 물질적인 측면에서는 자유롭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가능케 해주는 물질적 하부구조의 확보이다. 벤처기업 지원과 관련된 정부지출의 (총수요 측면에서의) 규모보다도 그러한 지출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가 하는 것, 즉 總供給 側面(supply side)에서의 효과가 더욱 중요하다. '벤처기업'의 직접적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방식, 특히 지원목표자금 총액을 모두 각 개별적 '벤처기업'에 공급하는 방식보다는, 예컨대 정부가 공급하는 자금을 그 총액이 얼마가 되든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 캐피털 회사들이 신중한 기업평가에 기초하여 완전한 각자의 책임하에 유망한 신규 및 기존의 중소기업에게 투융자하도록 하고, 나머지 지출가능한 자금은 모든 잠재적, 현재적 벤처기업가가 활용할 수 있는 가칭 NIC(National Internet Cafe)網의 구축을 비롯한 정보화 기반 조성 등 하부구조의 확보에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1. 序論: 硏究의 目的

2. 動態的 市場理論과 벤처企業

3. '벤처기업' 認定基準 問題

4. 結論

參考文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