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年代 美國에서 나타난 金融 脫規制(financial deregulation)의 論爭

•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 저자명: 安賢孝
• 간행물 정보: 『경제논집』경제논집 37권 1호, 133~159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8.03.31

국문 초록

이 글은 1980년대 미국에서 추진된 金融 脫規制의 과정을 간략히 검토하고, 이와 관련된 세 가지 쟁점, 즉 기업 引受 및 合倂, 주식시장의 效率性, 再規制 정책을 정리하고 있다. 이 쟁점들은 각각 1980년대의 기업 합병의 물결, 1987년 주식시장의 대공황, 1980년대말의 금융부문 규제의 재도입이라는 경제적, 정책적 현실과 관련하여 제기되었다. 이 글은 위의 세 가지 쟁점을 서로 분리하지 않고, 자유시장적 접근과 개입주의적 접근이라는 미국 경제학계의 전통적, 이데올로기적 대립을 중심으로 일관되게 파악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론과 정책의 양면을 주도하였던 1980년대의 自由市場的 탈규제는 기업 합병의 효율성 문제와 주식시장의 과잉변동성 문제를 둘러싼 심각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러한 논쟁을 야기한 합병 및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곧 재규제의 도입을 필연화시켰다. 이는 자유시장적 접근의 헤게모니 하에서 介入主義를 부분 도입하는 것으로서 재규제가 완전한 의미에서 자유시장적 접근의 부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1980년대 식의 극단적인 자유시장적 접근의 한계를 보여주면서 1990년대에 제기되는 금융 재규제라는 쟁점의 복잡성을 야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글은 1980년대와 1990년대의 금융 탈규제의 물결을 자유시장적 접근과 개입주의적 접근이 상호 논쟁하는 접점으로 봄으로써 198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이어지는 금융 탈규제의 쟁점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과정의 복잡성에 대한 이해는 우리의 현실에서 제기되고 있는 금융 탈규제의 논의에도 일정한 함의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목차

국문요약

1. 序論

2. 歷史的 背景

3. 企業 引受와 合倂에 관한 爭點

4. 株式市場의 效率性에 관한 爭點

5. 脫規制 政策에 관한 爭點

6. 結論: 現在的 意義

參考文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