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開發5個年計劃

•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 저자명: 姜光夏
• 간행물 정보: 『경제논집』경제논집 36권 1호, 27~77쪽, 전체 5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7.03.31

국문 초록

經濟計劃이라는 수단이 한국경제의 성장에 어떻게 기여했는가를 밝히는 것이 本考의 目的이다. 여기에서는 l차에서 6차까지의 경제계획을 그 目標와 政策執行의 合理性, 一貫性, 그리고 경제여건과의 調和性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5個年計劃은 한국경제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시장경제를 왜곡한 부정적인 역효과 또한 발생시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활동수준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실업율이 높고 소득수준이 낮았던 당시의 한국경제를 단시일내에 상당한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경제하려는 의지를 결집시킨 경제계획의 공로는 결코 과소평가되어서는 안된다. 이제 그 동안의 성과는 더욱 발전시키되 문제점은 줄여 나가기 위한 均衡計劃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1. 序

2. 經濟計劃評價의 基準

3. 經濟計劃의 評價

4. 結語

參考文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