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규제관련 의원입법의 문제점과 과제
이용수 85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 김현종
- 간행물 정보
-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자료』세미나 자료 14-04, 3~17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2.19
4,4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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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의원 과잉입법의 문제점
Ⅲ. 국제비교
Ⅳ. 규제관련 의원입법 선진화 과제
키워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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