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視角에서 본 官僚制의 模型

•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 저자명: 李俊求
• 간행물 정보: 『경제논집』경제논집 31권 4호, 323~345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2.12.31

국문 초록

官僚制의 模型은 관료들이 가지고 있는 誘因構造의 특성을 밝혀내고 이것이 그들의 행위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 논문은 情報經濟學에서 자세히 분석 된 바 있는 本人-代理人關係의 틀을 관료제의 분석에 적용함으로써 관료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관료제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료기구의 배경이 되고 있는 政治體制의 특성을 명백히 고려하고 이로 인해 어떤 대리관계가 절정되는지를 알아내야 한다. 民主的 정치체제하에서의 重層的 대리관계와는 대조적으로 權威主義的 정치체제하에서는 독재자-관료라는 한 충의 대리관계만이 존재한다. 이 논문에서의 분석에 의하면 권위주의적 정치체제하에서의 관료기구는 절대적으로 腐敗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정치체제가 권위주의적임을 감안한다면, 관료제가 야기하는 문제의 심각성은 부패된 관료조직이 억압적인 독재권력의 同伴者 노릇을 하는 데 더 크게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논문의 뒷 부분은 이와 같은 시각에서 지난 몇 십년간에 걸친 韓國의 성장과정에서 관료들이 취한 태도를 再照明하고 있다.

목차

국문요약

1. 머리말

2. 官僚制와 관련된 道德的 解弛의 性格

3. 民主的 政治體制의 意味

4. 權威主義的 政治體制下의 官僚制

5. 韓國의 官僚制와 經濟成長의 特性

6. 맺음말

參考文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