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과 한국농업의 방향

• 발행기관: 한국지역사회연구소
• 저자명: 장원석
• 간행물 정보: 『지역사회』地域社會 1990년 가을호 (통권8호), 140~149쪽, 전체 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0.09.30

목차

GATT는 강자의 논리에 의하여 약자의 논리가 희생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농산물은 특성상 자유무역의 대상이 아닙니다.

UR의 최대쟁점은 농산물 협상입니다.

UR의 타결로 사회, 정치, 경제의 불만과 위기가 더욱 고조될 것입니다.

소련도 미국의 식량수출금지 엄포에는 꼼짝을 못한다는 점이 식량의 중요성을 말해 줍니다.

농작물 수입개방은 국내농작물에 더 많은 농약을 사용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국내에는 UR에 관한 연구도, 논문도, 저술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수입창구를 개인보다 공익단체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농민도 요구이전에 품질, 기술의 고도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국회의 승인제도를 도입하여 양면적 작전으로 대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