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사회혁신채권(SIB)의 교정복지적 의의

이용수 170

영문명
The Meaning of Social Impact Bons Related to Correctional Welfare
발행기관
한국교정복지학회
저자명
이동우(Lee Dong Woo) Chun Jung Hwan(千定煥)
간행물 정보
『교정복지연구』矯正福祉硏究 第32號, 25~49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3.30
5,68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범죄인에 대한 기존의 교정공공재 생산모형은 철저한 관료독점레짐에 의한 생산방식이었다 그런데 교정의 이념이 다자(多者) 생산 지향적인 교정복지 이념 시대로 이행되면서 이제 교정공공재의 생산에 외부단체가 개입할 수 있게 되었고 따라서 성과지향적인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민간단체와 자본주의적 시장메커니즘을 결합한 사회혁신채권의 모델이 관료독점 생산모형의 비효율성을 타파할 수 있다는 신념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그런 맥락으로 범죄문제의 해결을 사회혁신채권 모델의 도입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가 영국을 시작으로 여러 국가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영국의 사회혁신채권 모델의 시행 사례를 분석한 다음, 사회혁신채권 모델의 교정복지적 의의를 탈관료주의 등으로 살펴보고 적용상의 한계를 정치적, 사회적, 행정적, 기술적 측면에서 검토한다. 끝으로 향후 한국사회가 교정복지 영역에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서술하였다.

영문 초록

The existing production model of the correctional public service about criminals was the production modes by the bureaucratic monopoly regime. However, as the paradigm of the correction shifts to multiple production oriented correction welfare, outside organizations could intervene in the production of the public goods of the correction. Consequently, the belief was formed that the inefficiency of the bureaucratic monopoly production model could be demolished by the social innovation credit model that is the combination of private organizations who can perform result-oriented programs and capitalistic market mechanisms. In this context, the Britain and other nations attempted to solve the crime problem by the introduction of the social innovation credit model. Therefore, this paper analyzed cases of implementation of the social innovation credit model in the Britain and then examined the meaning of the correction welfare of the social innovation credit model by post-bureaucracy and considered limitations of the application of this model from the political, social, administrative and technical aspects. In conclusion, it proposed the direction of the field of the correction welfare in Korea society.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연구 배경
Ⅲ. 사회혁신채권에 의한 교정복지
Ⅳ. 국내 사회혁신채권 도입을 위한 협력거버넌스의 재구성
Ⅴ. 사회혁신채권의 교정복지적 의의와 방향(결어)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이동우(Lee Dong Woo),Chun Jung Hwan(千定煥). (2014).사회혁신채권(SIB)의 교정복지적 의의. 교정복지연구, (32), 25-49

MLA

이동우(Lee Dong Woo),Chun Jung Hwan(千定煥). "사회혁신채권(SIB)의 교정복지적 의의." 교정복지연구, .32(2014): 25-49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