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반금융자본 정서와 금융규제의 장기적 변모

•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 저자명: 이철희
• 간행물 정보: 『경제논집』경제논집 47권 3호, 253~290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9.30

국문 초록

대기업이나 대규모 금융회사와 같은 거대기관에 대한 미국 대중의 반감은 매우 오랜 역사적 기원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미국에서 특히 강하게 나타난 것은 미국 고유의 정치적ㆍ사회적ㆍ문화적인 특성에 기인한 바 크다. 특히 거대금융회사에 대한 적대감은 일반적인 대기업에 대한 반감보다 더 강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금융기관이 타인의 돈을 이용하여 대기업들을 포함한 미국 경제전반과 더 나아가 정치까지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정서적인 적대감은 거대금융회사에 대한 정치적인 공세와 강력한 규제로 표출되었다. 특히 1930년대의 대공황은 미국의 반금융자본 정서를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거대금융회사와 금융업자들은 1930년대 초의 금융위기를 초래한 범죄집단으로 취급되었고, 이들에 대한 정치적인 공격은 1930년대의 뉴딜 은행개혁의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 뉴딜 금융개혁은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서 투자가와 예금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으나 다른 한편으로 거대금융회사의 영향력을 크게 축소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근래의 실증적인 연구들에 따르면 이 시기에 이루어진 금융관련 규제는 미국 금융부문의 효율성과 산업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평가된다. 1930년대에 형성된 미국 금융규제의 기조는 1970년 이후 대내외적인 거시경제적 여건의 악화와 국제금융시장의 경쟁의 심화로 인해 미국 금융산업이 위기에 봉착하면서 변화를 겪게 된다. 이후 금융기관의 인수합병과 업무영역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기 시작했으며, 199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1930년대에 형성된 금융규제의 대부분이 철폐되거나 무력화되었다.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미국 반금융자본 정서의 역사적 뿌리

3. 국법은행제도(National Banking System) 하의 미국 은행제도와 금융규제

4. 19세기 말부터 대공항 이전까지의 미국 금융산업과 금융규제

5. 1930년대 은행위기와 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l Act)의 제정

6. 20세기 초반 금융규제의 경제적 평가

7. 20세기 후반 반기업 정서의 퇴조와 은행규제의 완화

8. 요약과 시사점

參考文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