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EU FTA의 意義와 推進過程

•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 저자명: 김흥종(金興鍾)
• 간행물 정보: 『경제논집』경제논집 46권 2호, 95~108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6.30

국문 초록

韓美 FTA 협상 타결에 이어 한국정부는 유럽聯合과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EU는 세계 최대경제권으로서 우리의 2대 교역국이자 경쟁력 있는 제조업을 보유한 선진국으로서, 한국경제에는 적지 않은 개방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현재 5차 협상이 끝난 한EU FTA 협상에서는 商品讓許, 非關稅障壁, 原産地 規定이 최대의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향후 협상의 종결시점은 이러한 쟁점 분야에 대한 합의 여부와 이익의 균형을 이루는 협상의 전반적인 형태에 관한 양측의 판단에 달려 있다. EU와의 FTA는 수출시장의 확대 기회와 경쟁의 격화로 인한 경제체질의 강화를 통해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 줄 뿐 아니라, 환경과 에너지, 표준, 지재권 등 新通商議題를 미리 점검해 본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1. 序論

2. 韓-EU FTA의 意義

3. 韓-EU FTA의 推進過程

4. 韓-EU FTA의 協商 動向

5. 結論 및 協商에 대한 評價와 展望

參考文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