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법률의 체계문제

• 영문명: System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he Related Laws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저자명: 이필재(Pil Jae Lee)
• 간행물 정보: 『한국위기관리논집』한국위기관리논집 제10권 제1호, 81~103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1.31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사용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에 따른 기존 관련 법령과의 체계적인 정합성의 문제가 발견되어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따라서 전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과의 체계적인 정합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SNS,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위협은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으로는 역 부족이다. 이러한 정비를 통해 국제적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갖추고 안전한 스마트 사회구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정책의 실효성 증대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영문 초록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as made for enhancing not only business persons' obligation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but also users' right. But some logical problems betwee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he existing related laws were found out. So, this thesis tries to suggest new direction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olicy and the way of revising the existing laws. Nowadays, threat to personal information from SNS, big data, or cloud computing is so serious that the existing laws cannot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Therefore, it is the right time to build up international-level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 modify the existing laws and increase effectiveness of policies for secure smart society.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개인정보보호법의 운영체계의 현황

Ⅲ. 문제점

Ⅳ. 해결방안

Ⅴ.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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