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ffects of Political Trust and National Pride on National Security Control

• 영문명: The Effects of Political Trust and National Pride on National Security Control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저자명: 배정환(Jung Hwan Bae)(裵正煥) 박진희(Jin Hee Park)(朴鎭嬉)
• 간행물 정보: 『한국위기관리논집』한국위기관리논집 제9권 제10호, 211~225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0.31

국문 초록

현재 대한민국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 국제테러단체에 의한 테러 위협 및 공격 등의 안보위협에 자유롭지 못하다. 긴장된 국가 안보 정세 속에서, 정부는 불법 입국자나 국제 테러분자의 입국을 차단하기 위해 지문과 얼굴정보 확인 제도를 확대하였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의지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안보정책이나 안전대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테러가 발생될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려야할 자유나 사생활 보호를 일정부분 국가에 양보해야할 경우가 생긴다. 이때,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공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 국가에 대한 자부심과 애국심 등이 밑바탕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와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국가 안보 정책 수용도에 실증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2011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인식과 태도와 관련된 설문조사한 데이터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경찰이나 검찰 그리고 중앙부처 등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와 국가에 대한 자부심은 국가 안보정책 및 통제력에 정(+)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제언은 첫째,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책이나 법안을 제시하기 이전에 공공기관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쌓을 필요가 있다. 즉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불법비리를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업무수행능력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둘째,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바탕을 둔 자부심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 제도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When it comes to threats to national security in South Korea, terror attacks by North Korea and the invasion of International terrorist organization are not excluded. Given that background, the administration takes firm measures against the threats, such as intensive surveillance, for the sake of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In order to implement the security policy effectively, the cooperation with citizens and the agreement on the trade-off between liberty and security are highly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For this reason, this study examines the willingness of Korean teenagers to trade off civil liberties for national security. In addition, it seeks to understand why some teenagers are more willing to accept the capacity of national security control at the expense of civil liberties.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it tests specific hypotheses regarding the effect of the factors, such as trust in government and national pride, on the willingness to trading civil liberties for national security. In result, the politics trust was found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capacity of national security control. Specifically, those who trust in administration and in law enforcement were willing to support the national security control at the expense of civil liberties when necessary. Another finding included the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national pride and capacity of national security control. Thus, before underlining the importance of national security, first of all, the government should show reliable abilities and exemplary conducts to the public. In addition, the government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take the responsibility on fostering the youth with the righteous view on the national pride and identity.

목차

국문요약

Ⅰ. Introduction

Ⅱ. Theory Background

Ⅲ. Research method and Design

Ⅳ. Research Results

Ⅴ. Discussion

Reference

키워드

국가안보 공공기관 신뢰도 국가 자부심 테러 시민권 national security trust in government national pride terror attack civil liber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