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사건 이후 정책과정 모형 연구

• 영문명: After Focusing Event Policy Process Model Approach -Focused on Legislation Change Process after Policy Failure-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저자명: 이동규(Dong Kyu Lee)(李東奎)
• 간행물 정보: 『한국위기관리논집』한국위기관리논집 제9권 제10호, 1~23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0.31

국문 초록

주목할 만한 사건들이 발생하면 미디어의 보도와 사건이 가지는 상징을 통해서 사건에 대한 숙고 없이 의제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보도는 한정된 의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대중들의 문제제기나 지배 엘리트들의 정책홍보 수단으로 활용됨으로써 정책 독점 형태를 야기할 수도 있다. 미디어가 만든 환경적 재앙의 상징들과 그것들을 활용한 이슈의 확장은 집단들이 사용하는 도구로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슈를 확장시키고 정책채택에 필요한 증거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슈들은 정책이슈로 고려되어 의제화되고, 결정의제로 진입하여 정책으로 채택되기도 한다. 결정의제로 인해 의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어 국회 심의 및 의결 등의 과정에서 엘리트 집단의 저항 또는 지지를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입법과정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Cobb과 Elder(1995), Kingdon(1995), Birkland(2005)가 논의한 이슈형성, 의제설정의 논의를 통해 그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정책과정 모형을 제시하고 적용 가능성 여부와 관련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In case of the outbreak of notable incidents, it is possible to discuss the issue as agenda through mass media coverage of the issue and symbols of the issue. However, media reports have limited agendas and a little influence on the policy change. Therefore, media reports would induce a monopoly of policy by means of the popular demands or the ruling elites. It is important that symbols of environmental disaster which are created by mass media, and expansion of issues, as a tool which is utilized for specific groups. Because it expands the issues, and shows the evidences which is necessary for policy adoption. These issues could develop into agendas, which gains more attention of the public and receive supports or objections of elite groups. Issues eventually could be adopted by congress through the legislation process. This paper suggests a policy process model for follow-up studies, and argues its applicability, through understanding of concepts including issue formation and agenda-setting argued by Cobb & Elder(1995), Kingdon(1995), and Birkland(2005), and an analysis on legislation process in Korea.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재난사건 정책실패 이후 의제설정 형태 접근

Ⅳ. 논의: 정책실패 이후 국내 입법과정 변화 연구 적용 가능성 검토

Ⅴ. 정책적 함의 및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입법과정 변화 입법변화 과정 정책과정 위협경직성 효과 legislation change process policy failure policy process threat-rigidity eff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