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방정부 재정위기의 진단과 재정위기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수 344
- 영문명
- A Study on the Diagnosis and Improvement of Managing for Fiscal Emergency in Local Government
-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저자명
- 박정민(Jung Min Park)(朴正敏) 정민석(Min Suk Jung)(鄭珉汐) 류상일(Sang Il Ryu)(柳賞溢)
- 간행물 정보
- 『한국위기관리논집』한국위기관리논집 제9권 제8호, 115~138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8.31
5,5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전라남도를 대상으로 설정하여 현재 지방정부의 재정위기의 가능성을 진단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운용실태를 파악한 다음, 지방정부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재정위기관리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최근 경기침체 및 중앙정부의 감세정책 등으로 지방재정 수입이 감소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수요 확대, 낭비성ㆍ행사성 경비 과다지출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지방재정 부족분 보전을 위한 지방채 발행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정위기(fiscal emergency)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는 사전적 위기관리 측면에서는 조기경보 기능이 미흡하며, 사후적 위기관리 측면에서는 재정건전화 조치의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지방재정분석ㆍ진단제도의 보완, 조기경보시스템 개선, 재정분석 및 진단의 실효성 제고, 정부간 재정부담 구체화, 연성예산제약하의 지방재정 운영방식 탈피,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 등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e current study aims to address predictable variables affecting the financial crisis of local government and to further suggest more efficient ways of improving the financial management, specifically focusing on the Jeollanam-do province.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s the operating state of the management system for the local government's financial affairs, and then seeks alternative and ideal plans so as to overcome the local government's financial crisis. It can be possibly assumed that the fundamental contributors of fiscal emergency may occur primarily due to two factors. First of all, more recently, economic recession as well as tax reduction policy done by central government could cause the decrease of local financial income. Furthermore, as the ration of financial burden in local autonomous government, for instance, social welfare expense, event planning, and wasteful expenditure, is mostly increasing, issuing of local debt has, in turn, been raised. From a prior crisis management perspective, nevertheless, functions of the early warning system are somewhat insufficient, and more effectiveness for measuring financial soundness are also needed in a post- crisis management perspective, along with a precise understanding of the current management system of local financial crisis. Taken as a whole, in an attempt to verify the best means of improving the fiscal emergency in local government, it would be argued that analyses of local finance, reinforcement of systems for safety diagnoses, improvement on the early warning system, enhancement of efficiency for finance, materialization of financial burden between governments, avoidance of operating local finance with soft budget constraints, and modification of a system for local finance management are indeed required to aid as well as maximize the improvement of fiscal emergency in local government.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지방정부의 재정위기에 관한 이론적 고찰
Ⅲ. 지방정부 재정위기의 실태 및 문제점
Ⅳ. 지방정부의 재정위기관리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민간조사 교육의 중요성, 현황과 방향
- 일선 소방 공무원의 조직 행태에 관한 실증연구
- 의료기관의 IT 거버넌스를 위한 병원 직원의 개인정보 관리 현황 조사연구
- 초경량비행장치의 잠재적 위협분석과 대테러 전략
- 재난복구시 사회적 경제조직의 역할과 지원방안
- 대학생들의 안보위기와 관련된 보훈인식도에 관한 연구
- 지방정부 재정위기의 진단과 재정위기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응급실 내원자를 통한 응급상황시 의학정보 습득방법에 대한 조사
- 한국 민방위체계의 모듈형 편제 실행방안
- 소방의 날 변역(變易) 필요성에 관한 시론적 연구
- 행정학의 패러다임 변화시각에서 바라본 소방행정서비스의 발전방향
- 고랭지 농업 용수확보를 위한 소규모 빗물 이용시설 적용방안
- 영화 "타워"와 "반창꼬"에서 비쳐진 소방활동과 실제와의 차이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