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사건 이후 정책학습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영문명: Exploratory Study On the Policy Learning after Major Conflagration Events -Significant Fire Cases in Korea-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저자명: 김춘석(Shun Seok Kim) 하민지(Min Ji Ha) 이동규(Dong Kyu Lee)
• 간행물 정보: 『한국위기관리논집』한국위기관리논집 제9권 제4호, 31~58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4.30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초점사건 이후 정책결과의 다양성과 중요한 정책변동으로 이어지는 정책의 차이는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에 구체적인 답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즉 국내 대형화재 재난 사건 이후 정책변동의 일반적이고 종합적인 패턴을 찾고자 후속 연구를 위한 사전적 조사 성격의 탐색적 사례연구를 시도하였다. 이에 화재 사건 중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대구서문시장 화재,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경기도 의왕시 공장화재 사건 등을 언론과 국회에서 다룬 내용을 중심으로 정책 이슈형성 및 정책의제 설정관점에서 정책변동 과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발생한 모든 재난사건이 언론을 통해 이슈화되고 국회에서 의제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정책결과로서의 대안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예방을 위한 변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수단적 정책학습의 발생으로 피드백이 어려웠던 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바람직한 재난정책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화재와 같은 재난 사고의 다양한 발생 요인들을 고려하여 문제로서 인식될 수 있도록 하며, 수단적 학습과 함께 사회적 학습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하여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aims to develop policy change model by discover the patterns of policy changes after Major Conflagration Events though describe the variance of the policy change after focusing events. This study analyzes cases of policy change and policy learning, on what difference has been made on a policy decision and policy alternatives after Major Conflagration Events. It explains the dynamic process of policy change after several disasters just like Significant Fire Cases in Korea. This analysis shows that not all disaster events became a big issue through the media and formal agendas in the National Assembly. Also policy alternatives as a result of policy change weren't made for a long-term perspective on the prevention of disasters. In addition to instrumental policy learning occurred, it wasn't a result of feedback. Therefore disaster management policy need to be made in order to prevent various disasters from various problem, and through the means of learning and social learning made at the same time, policy should have a specific and long-term perspective.

목차

요약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키워드

Birkland 정책변동 모형 초점사건 정책학습 event-related policy learning of birkland focusing events policy lear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