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군 복무발병 질환의 보상에 관한 일차 연구

• 영문명: Primary Study of Australia Related with Military Diseases Compensation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저자명: 김태열(Tae Yeol Kim)
• 간행물 정보: 『한국위기관리논집』한국위기관리논집 제9권 제4호, 15~30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4.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호주의 군 복무 발병 질환 보상에 대한 일차 연구 논문으로 향후 한국의 군 복무관련 질환 보상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을 주목적으로 하며,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호주의 감염 및 기생충질환의 군복무와 관련된 인정 질환은 총 27개 질환으로 대표적인 질환을 살펴보면 회충증, 간흡충증, 수두, 간염, 포진, 인플루엔자, 말라리아, 결핵 등 무좀의 일종인 윤선까지 인정하고 있다. 둘째, 내분비계 대사질환 군복무와 관련된 질환은 15개 질환으로 대표적인 질환이 쿠싱 증후군, 당뇨, 갑상선종, 통풍, 사코이드증, 홍반성루프스, 뇌하수체저하증, 과도한 비만까지 지원하고 있다. 셋째, 호흡기계 군복무와 관련된 질환은 총 11개 질환으로 폐포염, 석면증, 천식, 기관지확장증, 폐렴 동반한 기관지염, 페기종 동반한 기관지염기종, 흉막플라그, 폐 압력손상, 수면성 무호흡 질환을 지원하고 있다. 넷째, 비뇨기계 군복무와 관련된 인정 질환은 총 9개 질환으로 진통제 신장병, 양성전립선 비대증. 자궁내막증, 발기불능, 사구체신염, 신석증, 폐쇄성 신장병 등 총9개 질환을 인정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만성 콩팥장애 1개 질환만 인정하고 있어 비뇨기계 질환의 경우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역학조사가 필요시 되며 국가보훈처는 군 복무중 발병 질환에 대한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역학조사를 위한 전문 연구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e study has been performed by the planning of compensation range according to Comp Study of Australia related with Military Disease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provide the basic data to the medical compensation policy which concern military Diseases. The major result of the research were as follows; First, The infection and parasite system diseases of the military Diseases of Austrailia was total twenty-seven Diseases. In concrete, adrenal insufficiency, chicken pox, hepatitis A,B,C,D,E, herpes simplex, influenza, malaria, smallpox, tinea of skin, tuberculosis etc. Second, The endocrine system diseases of the military Diseases of Austrailia was ten Diseases including Cushing syndrome, diabetes mellitus, gout, systemic lupus erythematosis, hypopituitarism, morbid obesity. Third, The respiratory system diseases of the military Diseases of Austrailia was nine Diseases including alveolitis, asbestosis, asthma, bronchiectasis, chronic bronchitis and emphysema, pulmonary barotrauma. Fourth, The urinary system diseases of the military Diseases of Austrailia was nine Diseases including benign prostatic hyperplasia, endometriosis, impotence, glomerulonephritis, nephrolithiasis.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연구 방법

Ⅲ. 이론적 배경

Ⅳ. 호주와 한국의 군복무 발병질환 인정 기준 현황

Ⅴ. 결과 및 논의

Ⅵ. 결론 및 제언

Ⅶ.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방향

참고문헌

키워드

특수임무수행자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군 질환 소아내분빌질환 호흡기질환 military diseases infection and parasite diseases endocrine diseases respiratory dise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