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is Reinventing Democracy

• 영문명: 민주주의를 재발명하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
• 발행기관: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 저자명: 박웅서(Ungsuh Kenneth PARK, 朴熊緖)
• 간행물 정보: 『신아세아』新亞細亞 第20卷 第4號, 45~49쪽, 전체 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2.30

국문 초록

각국 국회에서 다수결 제도를 사용하는 민주주의 제도는 독재적 폭군에게 집중 되었던 권력을 성공적으로 분산시켰고, 이에 따라 주요 국사에 대한 의사결정도 비교적 효율적으로 진행 되었다. 그런데, 수많일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인해 잦은 폭력사태가 초래되었다. 한국의 국회에서는 의회 업무에서 폭력을 추방한답시고, 새로운 법을 하나 발명하였는데, 이법에 의하연 모든 의안은 양대 정당 대표들이 합의하지 않으면 전체 회의에 상정 하지 못하게 하여 다수결 원칙을 거세 시켜 버렸다.(국회 선진화 법), 그리하여 한국국회는 이제 헌법이 분명히 요구하는 다수결 원칙을 무시하고 운영되고 있다. 전세계는 이 희극적 사태가 어떻게 전개 되어 나갈지 유심히 지켜 보고 있다.

목차

Ⅰ

Ⅱ

〈국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