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가 기업의 회계정책선택에 미치는 영향

• 영문명: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IFRS: The Impact of IAS 16 on Depreciation Method in the Korea
• 발행기관: 한국산업경영학회
• 저자명: 황인태 강선민
• 간행물 정보: 『한국산업경영학회 발표논문집』2012년도 통합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69~293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8.22

국문 초록

2001년에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와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기업회계기준서 1016호의 감가상각방법 선택에 관한 내용을 동일하다. 즉 감가상각방법은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 소비형태를 가장 잘 반영하는 방법에 따라 선택하고, 예상 소비형태가 변하지 않는 한 매 회계기간에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IFRS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이후 우리 기업들의 감가상각방법 선택행태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IFRS 도입전 기계장치 감가상각방법으로 정률법을 사용한 기업은 741개로 전체기업의 59.9%였으며 정액법을 사용한 기업은 497개 40.1%였다. 그러나 2011년 IFRS를 적용함에 따라 정률법을 사용하던 기업 중 700개는 정액법으로 변경하여 정률법을 사용하는 기업은 41개 3.3%에 불과하고 1,197개 96.7% 기업은 정액법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공기구의 경우 K-GAAP을 적용했을 때에는 정율법 677개(61.6%), 정액법 422개(38.4%)였으나 IFRS 도입 이후에는 정율법 43개(3.9%), 정액법 1056개(96.1%)로 IFRS 도입이후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정액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차량운반구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IFRS를 적용함에 따라 감가상각방법에서 정률법은 실질적으로 사리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IFRS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국가와 기업의 사정을 고려하기 보다는 기준적용의 통일성이 우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제회계기준과 같이 국가들의 회계기준의 조화를 이룬 회계기준은 개별국가의 비교적 고유한 방법의 사용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감가상각에 관한 IFRS 규정은 한국 기업의 감가상각금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많은 기업들은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변경으로 단기적으로는 감가상각액이 감소하여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자산이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세법의 뒷받침없이는 장기적으로는 기업이 납부하는 세금에 영향을 미쳐 기업의 현금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제회계기준과 개별 국가의 환경과 문화가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새로운 회계기준에 적응하기 위하여 그들의 행태를 수정할 것이므로 국제회계기준은 심각한 경제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추가분석으로 많지는 않으나 여전히 정률법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의 특성을 분석하여 보았다. 조기도입기업의 경우 의무도입기업에 비하여 정률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감사인이 Non-Big4인 경우, 그리고 기업의 규모가 적을수록 정률법을 사용하는 빈도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Ⅲ. 감가상각에 관한 회계기준

Ⅳ. IFRS 도입과 감가상각방법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감가상각방법 정률법 정액법 문화적 차이 IF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