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trimonial Property Law in China: Developments, Controversy and Solutions

• 영문명: 중국의 부부재산 관계 법률: 발전, 논의, 해결방안
• 발행기관: 한국가족법학회
• 저자명: Ran Qiyu
• 간행물 정보: 『가족법연구』家族法硏究 第27卷 3號, 39~74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1.30

국문 초록

중국에서 부부재산법은 혼인법을 개정할 때마다 뜨거운 논쟁의 주제가 되어 왔다. 1950년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이 제정된 이래 부부재산법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이 이룩한 재산에 대한 제도 제정, 사유재산 범위의 명확한 규정, 부부공동재산제도의 점진적인 개선, 불이익을 받는 배우자 보호제도 제정 등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다. 2011년 발표된 중국대법원의 혼인법 적용에 대한 판례 평석 Ⅲ은 학자와 법조인 사이에서 부부재산법 해석에 있어 뜨거운 논쟁을 촉발했는데 특히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부부재산법에 따른 여성을 포함해 취약 계층 보호 방법, 물권법과 거래에 관련 규정으로 부터의 부부재산법 제외 범위, 대법원의 사법주의 한계였다. 본 연구는 중국 내 부부재산법에 관한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방안으로 남녀 간의 평등한 법적 지위 신장, 가족과 부부의 특수성 보호를 위해 부부공동재산권 및 거래에 관한 규칙의 제한, 부부와 가족의 특정한 이익 보호를 위한 개인의 권리 제한, 대법원의 사법주의 제한을 제시한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New Developments of China’s Matrimonial Property Law

Ⅲ. Controversy over Matrimonial Property Law

Ⅳ. Solutions to the Controversy over MatrimonialProperty Relationship Law

REFERENCES

국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