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청주시 출현에 따른 충북도내 지역 간 균형발전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안형기(安炯基) 기정훈(奇正勳)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13권 제2호, 211~23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6.30

국문 초록

2012년 6월27일 헌정사상 최초로 주민투표에 의한 청주･청원 자율통합 합의가 이루어졌고, 2013년 1월 1일에는 `충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청주시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이 법률에 따라 행정구역상 청주시와 청원군은 2014년 7월 통합 ‘청주시’로 새로이 출범한다. 이로써 당장 인구 81만이 넘는 대도시가 탄생하였고, 이미 세종시 인접 도시로서 엄청난 경제적 부가가치의 창출이 예고되는데다가 통근권 내에 입지한 50만 인구규모의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계될 것을 가정할 때 장차 인구100만에 육박하는 소위 ‘거대도시(Megalopolis)’로 탄생을 예고한다. 통합청주시 인구가 100만이 된다고 가정할 때 충북전체 면적의 13%에 불과한 이 지역에 도내 인구 160만 중 62.5%가 거주하게 되어, 충청북도 지역의 일극화(monopolarization)가 심화될 것이다.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도청을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을 비청주권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충북도청이전 쟁점화를 통해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담론의 장을 열고자 하였다. 통합 청주시 출현에 따른 충북도의 편중 개발로 인한 폐해를 미연에 대비한 다는 측면에서 다소 계몽적 수준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음을 감수하고,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진행되었던 도청이전 사례를 수집･비교분석함으로써 충북도청이전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충북도내 지역간 불균형을 고려할 때 도청이전을 위한 논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받아들여야 할 것을 촉구하였다. 둘째, 도청을 비롯한 각종 공공기관 지역 분산을 위한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근거를 창출하기 위하여 과학적･심층적 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셋째, 도청을 비롯한 공공기관 지방분산을 위한 담론형성은 사회 통합적 측면과 국토의 균형발전, 나아가서 충북도의 잠재적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목차

요 약

Ⅰ. 서론

Ⅱ. 충북도내 지역 간 불균형

Ⅲ. 도청이전 논의의 시작

Ⅳ. 충북도청이전 논의의 방향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통합청주시 도내 균형발전 공공기관분산 도청이전 균형방전 담론의 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