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 성과분석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이환범(李桓範) 이지영(李志英)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13권 제2호, 189~209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6.30

국문 초록

현대사회는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이다. 지방정부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성과창출은 지난 수십년 동안 지방정부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주요 관심사였다. 그러나 세입측면에서 지방재정의 세원 확충방안 등에 관한 접근은 많았으나, 지방정부의 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이 실제로 얼마나 지역발전에 효과가 있는지를 경상북도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재정지출에 따른 지출효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사회복지 부문 및 환경보호 부문의 경우 재정지출에 따른 정(+)의 지출효과가 다른 지출항목에 비해 높게 나타나 이 부문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요 약

Ⅰ. 서론

Ⅱ.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성과에 관한 이론적 논의

Ⅲ. 경상북도 재정지출 현황 및 문제점

Ⅳ.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 성과분석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지방재정지출 지역발전 성과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