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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징계영창처분의 문제점과 인권개선방안

이용수 29

영문명
Problems in Disposition of Imprisonment and Measures for Improvement of Human-rights in the Army
발행기관
한국피해자학회
저자명
송광섭(Song, Kwang-Soub)
간행물 정보
『피해자학연구』제12권 제1호, 95~116쪽, 전체 2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4.06.30
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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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army can not gain support from people without protecting human rights of the privates, whereas the army can not find justification for existence without public support. In particular, as one type of sanctions against the privates, disposition of imprisonment has been considered as typical infringement upon human rights of privates. Therefore, to eradicate the negative perception of the imprisonment, guarantee of due process should be further promoted by, for example, reducing the kinds of behaviors mandated for imprisonment, improving sentencing provision and making limited use of imprisonment disposition.

목차

Ⅰ. 서언
Ⅱ. 징계영창제도 존치를 전제로 한 개선
Ⅲ. 징계영창제도의 폐지를 전제로 한 대안
Ⅳ. 결언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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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송광섭(Song, Kwang-Soub). (2004).징계영창처분의 문제점과 인권개선방안. 피해자학연구, 12 (1), 95-116

MLA

송광섭(Song, Kwang-Soub). "징계영창처분의 문제점과 인권개선방안." 피해자학연구, 12.1(2004): 9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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