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교통사고에 대한 피해예방정책
이용수 58
- 영문명
- On Victim Prevention in Traffic Accidence
- 발행기관
- 한국피해자학회
- 저자명
- 기광도(Ki, Kwang-Do)
- 간행물 정보
- 『피해자학연구』제11권 제2호, 189~217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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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victims in traffic accidence, and to provide victim prevention policy in traffic accidence in Korea. Traffic accidence here are defined as incidents in which negligence on the part of the driver of any type of motor vehicles caused death, bodily injury or property damage. According to the 'Statistics on Traffic' published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ese traffic accidence offense one of the prominent crimes in our society. The traffic accidence offenses as a category was the most prevalent in 2001, accounting about 20% of total offences in Korea For these traffic accidence offense, children and 60 or older in walking had higher victimization.
In this study, we have suggested the amendment on Traffic Accidence Act, the improvement of pedestrian system in traffic, such as Traffic claming. On the basis of our study, we suggest that future research in this area should concentrate on the specific subjects and programs.
목차
1. 머릿글
2. 형사사법체계와 범죄피해자
3. 교통사고범죄의 피해예방정책
4. 맺음글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사이버음란물 피해의 심각성과 그 대책
- 피해자의 관점에서 본 환경범죄
- 교통사고에 대한 피해예방정책
- 日本における民間被害者支援団体の設立経過と発展方向
- 민간단체에 의한 범죄피해자 지원의 현황과 전망
- 마약류 사용사범의 피해자적 특성과 처우방향
- 가족특성과 아동학대 피해의 관계
- 被害者支援活動の課題と展望
- 미국의 범죄피해자보상제도에 관한 고찰
- 被害者支援なぜ必要ですか
- 피해자지원 왜 필요한가 - 피해자의 소리
- 국가인권위원회의 사회복지적 의의와 과제
- 청소년의 폭력범죄피해요인에 관한 일 연구
- 피해자지식 왜 필요한가
- 피해자지원 왜 필요한가 - 피해자의 목소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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