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原狀回復의 刑事制裁로서의 意味와 機能
이용수 13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피해자학회
- 저자명
- 金日秀
- 간행물 정보
- 『피해자학연구』제2권, 3~20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3.12.31
4,8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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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序論
Ⅱ. 私的 自治에 의한 葛藤解決
Ⅲ. 第3의 刑罰種類로서의 原狀回復
Ⅳ. 새로운 刑罰目的으로서의 原狀回復
Ⅴ. 刑法의 第3元으로서의 原狀回復
Ⅵ.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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