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피해자중심적 사법개혁의 발전방향
이용수 86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피해자학회
- 저자명
- 이진국
- 간행물 정보
- 『한국피해자학회 학술논문집』2008년 춘계학술회의 자료집, 24~46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04.25
5,4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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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설
Ⅱ. 독일 형사사법에서 범죄피해자의 역할과 부담
Ⅲ. 독일 형법상 피해자지위에 관한 논의
Ⅳ. 피해자중심적 형사입법의 발전과정과 주요내용
Ⅴ. 독일 피해자보호입법의 정책적 시사점
Ⅵ. 마치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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