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禁止錯誤에 관한 考察
이용수 7
- 영문명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金永善
- 간행물 정보
- 『법학연구』제11집, 81~110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89.02.25
6,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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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제1장 서설
제2장 禁止錯誤의 對象과 種類 및 各國의 立法例
제3장 不法意識의 體系的 地位
제4장 禁止錯誤와 責任阻却의 限界
제5장 禁止錯誤의 회피 가능성
제6장 現行刑法 第16條와 禁止錯誤
제7장 結論
參考文獻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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