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行政審判制度의 特性과 問題點
이용수 11
- 영문명
- Characteristics and Defects of Administrative Tribunal System - with Emphasis on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李甲株(Lee, kab-Ju)
- 간행물 정보
- 『법학연구』제8집, 155~180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86.02.25
5,9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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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In this thesis, the new Administrative Tribunal System of Korea is introduced and the defects it has are pointed out along with some possible ways of betterment.
For that purpose, some foreign Administrative Tribunal Systems are shown with a comparative explanation between ours and theirs.
This Study is composed as fllow:
Ⅰ. Introduction
Ⅱ. Unification of Administrative Tribunal law
Ⅲ. Characteristics of the system
Ⅳ. Defects of the system with some possible ways of betterment
Ⅴ. Comparative explanation of some foreign systems with ours
Ⅵ. Conclusion
목차
Ⅰ. 硏究의 目的과 範圍
Ⅱ. 行政審判法의 內容
Ⅲ. 行政審判法의 特性
Ⅳ. 行政審判法의 問題點과 그 改善方向
Ⅴ. 外國法制의 比較法的 考察
Ⅵ. 結論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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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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