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tionale Schiedsentscheidung und ordre public-Vorbehalt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오석웅(O, Seog-Ung)
• 간행물 정보: 『법학연구』제22집 제1권, 251~267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6.30

국문 초록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있어서의 공서유보는 국가와 각국의 법원이 중재절차에 관하여 최종적인 통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즉 공서는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이 집행국가의 공공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거부하기 위한 사유의 하나로서의 그 근거가 되며 주로 법정지국, 가의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보호에 그 기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보호는 각국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명확히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각국의 국내법이 어느 범위까지 공서유보에 적용시킬 것인가에 달려있다. 따라서 중재판정이 공서에 반하는지의 여부 또한 한 나라의 정치경제적 기본관념 윤리관 정의감 법규범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ㆍ탄력적으로 결정해야만 한다. 본고에서는 중재판정의 취소사유 및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의 거부사유로서 독일법상의 공공질서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독일법상 공서는 당사자들이 계약할 수 없는 본질적으로 절대적인 국내규칙 및 법규적 요소를 말하며 이는 강행규범의 의미와 동일하게 해석된다. 즉 이는 사적 합의에 의하여 제외될 수 없는 법규정을 말하고 개인의 자율성을 제한한다. 중재판정이 독일의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에 국내중재판정은 독일민사소송법 제 1059조 제2항 제2호 에 따라 직권으로 취소될 수 있으며 외국 중재판정의 경우에는 뉴욕협약 제 5조 제 2항 에 따라 그 승인이나 집행이 취소된다. 이때의 공서양속이란 독일의 공서양속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인정된 공서양속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국내적 공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에도 국제상거래질서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국제공서의 개념을 고려해야만 한다. 독일법에는 국제공서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으나 대게 국제공서의 범위는 국내공서의 범위보다 좁게 해석된다. 이는 국제관계에서의 공서는 국내관계에 있어서의 공서개념보다는 협소하고 또한 양자는 서로 구별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공서개념 속에는 절차적 사항은 물론 실체적인 법과 정의의 기본원칙이 포함된다.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상의 공서란 용어속에도 절차법적 공서뿐만 아니라 실체접적 공서가 포함된다고 확인하고 있다.

목차

Ⅰ. Einleitung

Ⅱ. Staatliches Kontrollsystem bei der schiedsrichterlichen Sachentscheidung im deutschen Schiedsverfahrensrecht

Ⅲ. Überprüfung der schiedsrichterlichen Sachentscheidung bei ordre public-Verstößen

Ⅳ. Ordre public-Vorbehalt nach deutschem Recht

Ⅴ. Schlußbetrachtung

Literaturverzeichnis

국문요약

키워드

공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국제공서 절차법적 공서 실체접적 공서 Ordre public Sachentscheidung Ordre public - international Materiellrechtlicher ordre public Verfahrensrechtlicher ordre publ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