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응시기준의 효과성 분석 연구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기정훈 주재현 박재현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13권 제1호, 1~21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3.31

국문 초록

자격제도는 일반적으로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있는 대상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응시 전에 갖추어야 하는 학력 또는 산업현장 근무경력, 교육⋅훈련과정의 이수등과 같이 아무나 응시할 수 없게 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특정한 자격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기술자격제도에는 경력과 학력이라는 응시요건이 설정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국가기술자격의 응시기준에 대한 효과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국가자격응시자와 보유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현행 국가기술자격 응시기준은 강력하게 추진 할 필요가 있는 기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기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준, 그리고 신설할 필요가 있는 기준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본 연구에서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도 및 법률적 제언을 담고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국가기술자격 응시기준의 정의, 기능과 운영체계

Ⅲ. 선행연구의 고찰

Ⅳ. 분석 모형의 설정

Ⅴ. 분석 결과

Ⅵ.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국가기술자격 응시기준 효과성 설문조사 통계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