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금속노조의 파견근로 규제: 전략과 성과

• 영문명: The Regulation of Temporary Agency Work of the German Metalworkers’ Union (IG Metall): Strategies and Outcomes
• 발행기관: 한국사회경제학회
• 저자명: 정원호(Jeong, Weon-Ho)
• 간행물 정보: 『사회경제평론』 제40호, 61~93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2.28

국문 초록

이 글은 독일 금속노조(IG Metall)가 독일 노동시장의 가장 뜨거운 이슈인 파견근로의 확산을 규제하기 위한 전략과 최근의 성과들을 분석하였다. 그 전략은 단체협약 전략과 캠페인/조직화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단체협약 전략을 통해 2012년에 파견사용자단체와 부문별 추가수당 협약을 체결하고, 금속산업 사용자단체들과도 파견근로에 관한 사업장평의회의 규제권한을 강화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금속노조가 2000년대 중반부터 지역 및 전국수준에서 꾸준히 전개해 온 캠페인과 파견근로자 조직화사업들에 근거하여 달성된 것이다. 이 경험에서 우리는 파견근로자의 조직화를 산업별노조의 중요한 과제로 삼을 필요성과 파견문제 해결의 최일선에 있는 사업장조직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성을 재삼 확인할 수 있다.

영문 초록

This paper reviews the strategies and outcomes of the German Metalworkers’ Union (IG Metall) for the Regulation of temporary agency work (TAW). The strategies can be classified into collective agreement strategy and campaign/organizational strategy. Through the collective agreement strategy, the IG Metall has concluded in 2012 with the TAW employers on providing sectoral additional allowance and on enlarging the regulation power of Works Council with the Employer Associations in the metal industry. This success resulted from the continuous campaigns against TAW run by the IG Metall since the middle of the 2000s. From this experience we can learn about the importance of industrial union for the organizing temporary agency workers and the necessity of the strengthening of the role of Works Council.

목차

요약

I. 머리말

Ⅱ. 독일 파견근로의 확산과 취약화

Ⅲ. 파견근로 규제 전략 Ⅰ: 단체협약 전략

Ⅳ. 파견근로 규제 전략 Ⅱ: 캠페인/조직화 전략

Ⅴ. 평가와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독일 금속노조 파견근로 규제 단체협약 캠페인/조직화 IG Metall regulation of TAW collective agreement campaign/organ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