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이론에서 안전규제는 정당화되는가?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김태윤
• 간행물 정보: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자료』세미나 자료 06-03, 59~88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3.30

국문 초록

이 연구는 규제의 정당성의 확인과 더 나아가 그 규제의 규제방식을 설계하는데 있어 시장실패이론의 보다 폭넓은 활용의 가능성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즉 시장실패이론을 현대적 맥락에서 보다 분석적으로 이해하여, 정부규제연구에의 활용도를 높여보고자 함이 본 연구의 궁극적 지향이다. 기존의 규제연구의 대부분이 신고전파 경제학에서 개발된 시장실패이론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면서도, 규제의 정당성을 논의하고 규제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하는 각론에서는 시장실패이론과는 다소 유리된 비용편익분석이론 등을 차용하는 다소 중복적이며 비논리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는 것이 이 연구의 문제의식이다. 즉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의 규제영향분석이 규제의 정당성을 한편으로는 시장실패로 입증하고, 각론에서는 비용편익분석의 틀로서 규제의 정당성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논리적으로도 중복적인 작업이며, 또한 비용편익분석의 구조가 앞서 논의한 시장실패의 논거와 유리되는 비논리적인 결과까지 빚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기존의 시장실패이론을 현대적인 맥락에서 재해석하고 재분류한다. 그리고 그 적용의 예로서 안전규제의 정당화와 구체적 규제방식의 설계에서 시장실패이론이 분석적 틀로서 유용함을 보이려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규제연구와 시장실패이론

Ⅲ. 시장실패이론에 의한 안전규제의 분석

[부록]

참고문헌